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관련 동향


1 국민투표 부결 및 렌치 총리 사퇴

국민투표(12.4)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개헌안이 부결되었으며, 렌치 총리는 “놀랍도록 명백한 패배에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 발표

  • 금번 개헌안은 상원 축소, 중앙정부 권한 강화 등 렌치 총리 주도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반대 59.1%, 찬성 40.9%로 부결(투표율 65.5%)

2 부결 원인

국민투표의 성격이 당초 정치개혁에서 렌치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모

  • 렌치 총리가 정치적 거취를 국민투표와 결부함에 따라 △경제, △일자리,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성격 변모

  • 등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승리를 확신하며 부결시 총리직 사퇴 의사 수차례 표명※ 렌치 총리, △비효율적인 정치체제 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기능중복 방지

  • (EU) 평균 실업률인 약 10%(청년 실업률 18%)에 비해 높은 수준※ 이탈리아 평균 실업률은 11.6%(청년 실업률 36.4%) 수준으로 유럽연합

  • 2016.11월 현재 이탈리아 유입 난민은 17만명 상회하며, 역대 최다 기록 갱신

렌치 총리의 개혁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 개혁의 희망이었던 렌치 총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 브렉시트에 이어 반(反)기성주의․반(反)이민 정서가 금번 국민투표에서도 일부 표출된 것으로도 평가

  •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당(Five Star Movement)’이 렌치 총리의 민주당 내각을 기성 정치권으로 묘사하고 ‘NO’ 캠페인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적 정서가 개입된 것으로 관찰

3 향후 전망관련 언론 등의 분석

(伊 정치)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과도정부 수립 및 2017년 조기 총선실시 등 과도기적 정치 혼돈이 전개될 가능성

  • 마타렐라 대통령, 렌치 총리 사퇴 확정시 각 정당과 협의하여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차기 총선을 준비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

  • 과도 정부 수장으로는 ‘카를로 피에르 파도안’ 재무장관, ‘피에트로 그라소’ 상원의장 등 거론

  • 2018.4월 예정된 총선이 2017년 중 조기 실시될 가능성 불배제

  • 반(反)이민·반(反)EU 성향인 ‘오성운동당’ 및 ‘북부리그’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잔류를 희망하는 다수의 국민정서도 상존 하므로 정치적인 혼돈세가 지속될 전망

(伊 경제) 금융시장 등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은행부실 문제 등 영향예상

  • 증시, 국채가격,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12.4 오후 반등하여 평시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특히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은행주는 주가 하락

  • 부실채권 문제의 대명사인 방카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MPS)에 대한 대응 방향에 따라 주재국 은행문제 향방이 갈려질 것으로 예상

  • 동 은행 증자 문제를 포함 주요 결정을 연기중

  • ※ 이탈리아 은행 부실채권 총액은 3,600억 유로(약447조300억원)로 전체 대출중 부실채권 비율은 약 18% (영국․독일․프랑스의 비율은 5% 미만)

(유럽지역 정세)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에 대한 우려와 경계 여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 2017년도 네덜란드(3월), 프랑스(4월 및 5월), 독일(9월) 총선․대선에서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反EU 포퓰리스트 세력의 도전이 거세질 전망

  • 독일‘독일을위한대안(AfD)’ 등反이민․反EU를주장하는극우정당약진여부등※ 유럽지역내 포퓰리즘 확산과 더불어 네덜란드 ‘자유당’,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

  • 성향의 ‘판데어벨렌’ 후보가 극우 포퓰리스트 ‘호퍼’ 후보를 누르고 당선o 한편, 12.4(일) 실시된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親EU

  • 反EU 극우세력에 대한 경계여론이 반작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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