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October 20, 2016

 

병역의무자는 만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병역의무자 중 현재 1) 24세(1992년생)로서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는 2016.12.31. 까지 귀국하여야 하고, 2) 25세 이후(2017.1.1.)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하는 자는 (별첨문서를 참조) 반드시 2017.1.15. 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016. 1. 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 1. 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 :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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