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6일 이탈리아 주요 언론 기사

August 29, 2016

 

1. 지진 관련
ㅇ 피해 상황 업데이트
- 이탈리아 중부지역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8.26 06:28 진도 4.8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여 Amatrice시 건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함. 국가 지리물리학 및 화산학 연구소에 의하면 8.24 03:36부터 지금까지 약 928개의 지진이 발생함.
- 8.26 오전 기준으로 사망자는 267명(Amatrice 207명, Pescara del Tronto 49명, Accumoli 11명), 부상자는 387명인 것으로 알려짐. 238명이 구조를 받았으며 2천백여명이 피난민 천막 시설 등을 이용 중임.
※ 1944년부터 이탈리아가 입은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2,425억 유로임. 2,180만 명의 인구가 지진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5천5백 개의 건물이 지진 고위험 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렌치 총리 기자 회견
- 8.25 렌치 총리는 국무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국무회의는 슬픈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사망자 수는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진의 돌무더기 속에서 215명의 목숨을 구해낸 구조대와 봉사자들의 열정과 용감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함.
-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비 예산으로 할당된 2억3천4백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를 즉시 해당 지역에 지원할 것이며 재무부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세금면제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함.
- 아울러, 국가 자연유산과 부동산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Casa Italia’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탈리아는 위기 대응에 매우 앞서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탈리아 전체가 합심해서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배울 차례’라고 하면서 7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재난 대비 정책에 열정과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함. 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5일 내 필요한 모든 관련 기관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함.
ㅇ 복구 관련
- 재난복구대에 의하면 현재 지진위험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진에 대비한 건축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50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함. 민간 건물을 포함한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달리 건축법이 유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곱미터당 300유로에서 800유로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고 함.

- 이탈리아 국토부(ministry of infrastructure)는 2010년부터 지진에 대비한 건축법 수정안을 검토하고 2014년에 초안을 완성했으나, 과도한 규정과 제재로 인해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말까지 완료 및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지진 복구 특별 예산
- 금년 3월 유럽연합에서 논의된 지침에 따르면, EU 안정화협약(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불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 규모가 GDP의 0.1% 이상이면 재해 복구에 투입된 특별 예산을 재정운영 상태 검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금번 지진이 위와 같은 경우로 취급될 수 있는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유럽연합의 협조적인 반응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부과된 벌금을 회수하지 않은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위의 지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음.
* 출처 : Il Messaggero, il Sole 24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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