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6일 주요 언론 기사

July 6, 2016

 

1. 어제도 Monte dei Paschi di Siena (MPS) 은행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경제 재정부는 은행부도를 막기 위한 ‘방패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됨. 은행의 ‘방패막’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부의 첫째 미션은 유럽연합에 임시로 Bail In 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다음, 470억 유로 가까이 되는 MPS의 부실 채권의 규모를 덜어주는 것에 있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새로운 펀드에 넘길 예정이며 (Atlante 이후 5-60억 유로규모의 자본금을 토대로Giasone 펀드가 새로 구성될 가능성 있음) 동 펀드의 자본금은17억 유로가 Atlante 펀드, 5억 유로가 부실 채권 전담 Bad Bank인 Sga (Banco di Napoli 구제 기금으로 동원된 바 있음), 그리고 예금대부공사 Cassa Depositi e Prestiti (Cdp) 및 기타 참여하고 싶은 은행에서 동원할 예정임. 둘째로 1,500억유로의 자본을 투입하여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경제재정부 장관 Pier Carlo Padoan이 전함. 언론에서 위와 같이 Monte dei Paschi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2.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Letta 정권에서 2014년에 시행한 ‘황금 연금’이라 불리는 고액 연금 (기본 연금의 14배에서 30배에 해당) 에 대한 수급 부담금 인상 조치가 “경제위기로 인한 예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연대 의식에 바탕을 두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항소한 하원 의원들 및 이탈리아 회계감사원은 패소한 것으로 보도됨.
* Berlusconi 정권(2013년) 과 Monti 정권(2015년) 당시에는 정부의 유사한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아 연금 수급 부담금을 인상시키지 못 한 바 있음.


3. 어제 보도된 금융경찰 수사 건 관련해서 (정부의 여러 부처 및 공공기관 입찰에 뇌물을 상습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12명을 체포 및 구속하고 12명은 가택연금 처리함) 내무부 Alfano 장관은 신문에 보도된 전화 도청 내용들을 두고 ‘검찰 수사에도 사용할 수 없어 걸러진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오늘 신문에 Alfano 장관 아버지가 약 80여 개의 이력서를 위의 범죄 조직 중심에 있는 Raffaele Pizza의 비서에게 넘기면서 Poste Italiane 이탈리아 우편공사 채용 청탁한 내용과, Raffaele Pizza의 형인 Giuseppe Pizza는 내무부 홍보과 정무 파트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내무부 장관의 처지가 더욱 곤란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이슈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도우파계열과 알파노가 이끄는 당과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렌치 정권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어제 저녁 7시 경에 로마 시장 Virginia Raggi가 국장 명단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오늘 오후에 이들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비공식 명단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중 특히Marcello Minenna 가 관심을 끌고 있음. 동인은 Consob이탈리아 증권 거래 위원회 출신으로 ‘예산 및 공기업’ 담당 국장으로 Raggi가 임명하고자 했으나 쉽게 응하지 않았고, Di Maio 의원의 긴 설득과 당사자가 제기한 많은 요청을 수락하고 나서야 임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됨. 이 말고도 Raggi 시장은, 후보자들의 거절로 인해, 여성국장 자리를 채우는데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른팔인 Andrea Lo Cicero를 비서실장 자리에 앉히는 것에 실패하고 부시장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공식 명단은 오늘 발표될 예정임.

 

*출처: la Repub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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