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3 이탈리아 주요 언론기사


1. EU 이사회는 어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economy of market status) 부여 반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여 546표 찬성, 28표 반대, 77표 기권으로 올해 12월 15일에 부여될 예정이었던 중국에 대한 자동적인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결정함. 이러한 결정은 중국이 아직도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판단에 근거하면서도, EU의 산업, GDP 및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중국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관세 및 반덤핑 정책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EU집행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1) 현재 상황 유지, 2) 시장경제지위 부여 및 3) 시장 경제지위 부여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 수립 중 아직도 입장을 결정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짐. 최종적인 결정은 EU이사회와 집행위가 공동으로 할 예정임.

- 반덤핑 제품 대상 : 52 종류(화학, 철강, 식품, 섬유, 목공 기타 등)

- 현 관세는 중국 제품의 1.3%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이탈리아 산업에 있어 약 40% 상당부분의 생산과 연관되어 있음

* 5가지 조건 : 1) 가격, 비용 및 생산과정 관련 기업들의 결정에 정부 개입 금지 2)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독립된 회계감사관을 고용 3) 생산비용 및 기업재정 왜곡(평가 절하, 부채보상 지불) 금지 4) 파산자 기업소유 관련 법적 투명성 제고 5) 환율 자유화

2. Brexit의 위험요소를 강조하는 국가 및 기관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타격이 EU지역 및 영국 자체에도 클 것으로 예상됨. EU 집행위원장 융커는 Brexit를 비극이라고 간주하며 독일경제재정장관 쇼블레는 영국이 EU에서 이탈할 경우 “영국과의 신규 협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압력을 가함. 영국중앙은행 총채 커니(Carney)도 영국에 실업률 증가 및 GDP성장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탈리아에서는 Brexit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임.

3 .합법적 동성 결합법 채택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타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탈리아 국민연금공사장 보에리(Boeri)에 의하면 생존자에 대한 가역성(reversibility) 연금에 따른비용이 2050년에 1.2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6년말까지 7,500커플들이 예상되며 2050년까지 50,000커플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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