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3 이탈리아 주요 언론기사

May 3, 2016

 

1. 아브라모폴루스(Dimitris Avramopoulous)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Ansa통신사와 한 인터뷰에서 독일과 5개 EU회원국(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이 요청한 국경의 통제연장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난민관련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하며 “EU 회원국들의 난민 재배분(reallocation)는 도덕적 및 법적인 의무이다. 그 동안 정치적인 설득과 권장을 통해 추진을 해왔지만, 아직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현재 정치적인 의지 부족으로 인한 재배분 과정의 느린 진행에 대해 실망을 표함. 동 집행위원은 쉥겐 조약을 “Back to Schengen” 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통제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 -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서는 1,441명을 재배분한 것으로 알려짐, 그 중 이탈리아에서만 565명. 향후, 이탈리아에 난민의 출입이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탈리아는 내부적인 재배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EU 집행위원은 금전적 및 기술적인 지원을 이탈리아 및 그리스에게 제공할 예정임. - 알파노 내무부 장관은 해양에 hotspot의 설치를 제안했으나, 법적, 기술적 및 금전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함. 현재, Frontex 전문가들이 이탈리아 전문가들과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3년전부터 EU와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8.5억명, 1천억불 무역거래 예상)의 FTA 즉 TTIP를 협상중임.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에 의하면 교섭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미국측이 EU의 소비자와 환경 보호 기준을 낮추는 요청에 있다고 함. 예를 들어, 동물 실험, OGM 식품에 대한 허용, 농약 및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의 약화 등이 있으며, 아울러 Chianti, Marsala, Champagne 등의 원산지 지리적 표기 폐지 등도 쟁점인 것으로 알려짐. EU의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여러 측면을 교섭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공격은 걱정이 안되다”고 하며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현 교섭을 마무리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짐.-예상 혜택 : EU 가구당 연간 545유로, EU 경제에 1,200억 유로의 효과(GDP의 0.5%)

 

 

출처 : Ansa, La Repub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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