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 대북결의안

이탈리아 하원이 2월11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1. 북한의 금년 1월 4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2.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권력남용과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3. 이탈리아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험 증대를 막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아래 번역문 참조)

동 결의안은 작년 7월 최초 발의가 된 이래 여러차례 논의가 무산되다가 금년초 북한의 핵실험과 이번달 미사일 발사라는 국제적 비난 움직임에 힘입어 간신히 본회의 논의끝에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투표는 참석 359명중 353명이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통과).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결의안 초안을 기안하고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의 Michele Nicoletti 의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 졌는데 특히 2.11 투표 당시 대표 의원으로서 제안 설명까지 하였으며, 동의원의 설명 후 투표가 이뤄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의 특성상 대외문제가 안건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고 특히나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사상 최초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네바 소재 연합통신 특파원을 통해 2.11자 국내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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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하원 대북 결의안 번역문

2016.1.6.(수) 한·일·미의 지진계는 중국 접경 인근의 북한(길주 북쪽 약 50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1의 진도를 기록함. 이후 평양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음을 발표함. 진앙지는 앞서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 장소와 일치함. 수소폭탄 사용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 북한은 앞서 2006,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핵분열폭탄 실험을 실시함. 이로 인해 UN은 국제 제재를 부과함. UN 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핵실험이 동 조약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중한 위협이라고 밝힘. UN 안보리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엄중히 규탄하고 동 핵실험이 기존 UN 결의안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며 새로운 결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함.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힘